[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4조원 규모의 소규모 추경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은 청년 실업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절박함 속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한 청년일자리 추경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및 경제협력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의 일자리 비상상황,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의 긴박함은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우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가 편성할 추경을 국회가 심의할 때 추경 편성의 요건 논쟁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며 "야당도 지금의 고용위기 심각성에 공감한다면,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보다 열린 자세로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추경 추진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탁상공론식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며 "원인분석과 반성 그리고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을 허투루 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11만개를 만든다면서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며 "당시 만들어진 일자리는 6만여 개에 그쳤다. 그것도 대부분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아닌 알바수준의 노년층 단기 일자리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쇼크', '한미 통상 정책 실패', ;노동·규제 개혁 실패' 등을 일자리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뻔뻔하게 맡겨둔 돈 내놓으라는 식'의 추경요구는 어느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안 통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청년 일자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규모가 4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늦어도 4월 초까지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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