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아닌 국회 제안일 돼야"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정의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개헌안 발의가 아닌 국회 제안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 성사를 위한 3대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헌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은 충분히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국회는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포함한 '국회주도 개헌 로드맵'을 국민들께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회의장 주재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그것은 주요 쟁점들에 관한 기본 방향 합의를 전제로 국회주도 개헌의 세부 일정표를 담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오는 21일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의 핵심 의제인 정부 형태와 선거 제도, 개헌시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국회 총리추천제를 제안했다.

그는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이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제도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이자 야당들이 주장하는 의회중심제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도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려면 과감한 국회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그 첫 단추는 민심을 그대로 대변하는 국회가 되도록 의회의 구성방식을 개혁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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