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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경찰청서 보수단체 동원 댓글공작 계획 문건 공개
이재정 "보안국 만의 문제 아닌 경찰 전체 문제, 수사 병행돼야"
2018년 03월 13일 오후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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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지난 2012년 경찰청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해 댓글공작을 계획한 문건 등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경찰청 보안과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해 댓글공작을 계획한 문건과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댓글공작을 계획한 문건 2건을 공개했다.

먼저 2011년 2월에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서 작성된 '인터넷상 경찰이슈 대응역량 강화방안 통보·하달'은 당시 경찰 지휘라인의 결재를 받은 공식 문건이다.



해당 사안에 대한 추진 배경으로 '최근 피해가족 등이 경찰수사에 대한 불만을 포탈 사이트에 게시해 네티즌 비난여론이 확산되어 재수사 착수 등으로 신뢰 저하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인터넷 상 경찰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담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당시 사이버 대응체계상 문제점으로는 모니터링 기능의 책임성 저하 및 신속대응의 한계와 필요 이상의 저자세로 대응시 업무처리 프로세스 약화 및 경찰 행정력이 낭비될 것 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기존의 필요시 검색방식에서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사이버센터 내 팀장(경감) 포함 총 5명(공휴일·야간에도 1명 근무)으로 경찰이슈 모니터링 팀 운영'을 제시했다.

2012년 2월 경찰청 보안국에서 작성된 '사이버안보 신고요원 운영계획' 문건은 추진 배경으로 '온라인 상 광범위한 안보위해 요소가 유포되고 있으며, 사이버 요원만으로는 비공개 원천에 대한 접근에 애로가 있고 사이버테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추진 방향으로는 '사이버 안보 신고요원을 선발해 신고요원의 독자적인 활동체제를 갖추도록 지원'을 명시했다. 신고요원 선발 대상으로는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건전 보수단체 구성원 및 국가관이 투철한 일반 네티즌이으로 선정했다.

모집 방법으로 비공개 추진 원칙하에 ▲보수단체와 접촉하여 추천받은 자를 면담 실시 후 심사대상 선정 ▲사이버상 제보에 열의를 가진 네티즌 중 적합한 자 ▲지방청 추천자 등으로 한정했다.

문건에는 지원 방안으로 각종 편의성 지원 및 위촉장·상징물·연례행사 및 안보홍보 활동에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안보위해 요소 색출 우수자에 대한 특전을 부여한다고 돼 있다.

이재정 의원은 "경찰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앞장서 댓글공작의 기초를 설계했으며, 1년 만에 경찰 외 보수단체까지 동원한 댓글공작의 계획을 완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순히 보안국만의 문제가 아닌 경찰 전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단체까지 동원했음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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