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 보복, 與 "中 겨냥" vs 野 "한미 동맹 탓"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최근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미국의 통상 보복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전혀 다른 해석을 보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21일 실시한 긴급 현안보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통상 보복에 대해 미국내 경제·산업적인 이유에서 찾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약화로 인한 보복으로 해석하고 공격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의 한국 적자 구조가 개선됐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다. 미국이 다른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은 군사안보 동맹이지만 무역은 동맹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도 부당한 보호 무역에 대해서는 단호히 싸우고 군사안보 분야는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국산 철강을 가져와서 자기에게 강판으로 수출한다고 한다"며 "우리가 전세계에서 미국에 철강을 세 번째로 많이 생산하고 중국에서 첫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여서 한국을 규제해야 중국을 막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경제산업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정치와 경제, 안보와 통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분리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정유섭 한국당도 "미국이 삐친 것. 북한 비핵화가 본질인데 이에 우리 정부가 참여를 안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나설 문제 아니다. 잘 관리해서 어르고 달래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도 "미국이 동맹이다 뭐다 하면서 철강에 관세 53%를 부과한다고 하는 등 할 수 있는 제재를 다 하고 있다"며 "평창올림픽 때 펜스 미 부통령이 와서 개회식장에서 5분만에 나갔는데 이런 것도 포함됐다고 본다. 미국이 간접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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