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정책 유감표명 결의안'이 문제, 여야 설전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제안한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정부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최근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미국 정부의 우리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GM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결의안을 상정하고 채택을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이 시점에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금은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통상 문제를 해결해야지, 국회가 나서는 것은 시점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이미 대통령도 강경한 말을 했는데 국회가 WTO 제소하라고 하는 결의안을 내는 것 자체가 우리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김도읍 의원도 "우리당은 정부의 외교정책이 무능해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결의안을 받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촉구를 권유했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경제를 향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잘못된 것이라는 여론이 있다"며 "국회도 정부의 이같은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채택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운천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 강한 표현을 쓴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한 후 입장을 내어놓은 이후 대통령이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결의안 내용을 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결의안으로 내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다"며 "정부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먼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 확실히 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의원들에게 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견이 이어지자 장병완 위원장은 원내 교섭단체 간사간 논의로 결의안 채택을 미뤘다. 그러나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국회 산자위 차원의 결의안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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