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끝에 열린 국회 법사위, 여야 신경전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2월 임시국회가 보름 만에 정상화돼 국회 법사위가 20일 오전 열러 87개의 법안을 처리하고 있지만,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회에서 장관들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펼치면서 법안 처리가 다소 늦어진 것에 대해 여당이 항의를 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북한에서 실제로 평창 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은데 굳이 응원단과 공연단 등으로 수백명을 만들고 이에 국민 혈세를 29억원이나 썼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김일성 가면 논란도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정부는 바로 북한에 묻고, 아니라고 하니까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북한 대변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근거 없이 북한 대변인이라고 자꾸 말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질타를 이어갔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통일부 장관을 북한 대변인이라고 한 것은 한국당에서 한 말이 아니라 언론에서 나온 말"이라며 "이것을 항의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미진한 부분은 깊이 받아들이겠다"고 이를 수행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대해서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현안 질의는 이어졌다. 김진태 의원은 "펜스 미국 부통령이 만찬 회동에서 북한 김영남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 이를 다르게 배치해 불쾌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경제 보복을 하지 않았나"라며 "미국이 취하는 초고율 관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고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왜 안했나"라고 지적했다.

현안 질의가 이어지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원만히 법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법사위가 개최된지 1시간인데 딱 8개 법안만 통과됐다"며 "두세번 반복적으로 현안질의를 하는데 법안을 통과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항의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에 "법안 위주로 하고 현안은 짧게 해달라"고 당부하면서도 "과거에도 야당은 그렇게 했다. 법사위원회는 야당을 위한 자리지 여당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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