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 무역 보복조치에 "보복조치 검토해야"

[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전방위적인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잇단 보호무역 조치와 관련해 정면 대응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에 힘을 실은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보복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미국의 연이은 무역장벽 강화 조치들이 WTO 규정에 위배된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이어 수입 철강에 대한 고관세 부과 대상에 동맹국들 중 유일하게 한국을 포함시킨 상황 등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우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며 "군사용도 아닌 민간 수출 철강 제품을 국가 위협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억지주장"이라고 성토했다.

우 원내대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FTA 관련 발언을 지적하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호도하고 있다. 정부는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로 미국의 부당안 통상압력 요구에 응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무역 확장법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한창인 케네디 정부 시절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만든 법"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을 근거로 무역자유화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라늄, 원유 등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군수물자에 적용하는 것을 산업의 쌀인 철강에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WTO 규정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정책수석부의장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통상전쟁은 미국의 경제는 물론이고, 자칫 세계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TO 제소는 물론이고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무역규제 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정과 동시에 미국 농축수산물 수입에 대한 검열·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선 "통상과 한·미 동맹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것을 결부시켜 한미동맹 균열로 인해 통상문제가 나타나는 것처럼 몰고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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