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서 확인된 개헌 이견, 여야 '네 탓 공방만'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개헌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한 발도 진전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당론 개헌안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당은 여당이 개헌의 핵심인 권력 분산에 관심이 없이 개헌 시기에만 몰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19일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기 개헌특위는 전체회의 23차례, 소회의가 13차례, 전국 순회 토론도 했고, 자문위원회는 100차례가 넘는 회의를 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며 "그렇게 되려면 당론이 있거나 헌정특위 위원들에게 전권을 위임한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지금 지난번 개헌특위에서 했던 논의 수준에서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쟁점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투표를 위해서는 3월 초까지 국회에서 안이 발의돼야 하는데 지금쯤은 조문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섭단체에서 의견으로 개헌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교섭이 가능하겠나"라며 "지금은 신속하게 각 교섭단체가 자신의 안을 만들고 협상에 들어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핵심은 역시 정부 형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어떻게든 없애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여당 안을 보면서 정권연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비판받지 않을 수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헌법개정은 의원들 모두의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적어도 정부형태만큼은 전문가와 함께 다시 토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분산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역사적 의미가 없다"며 "그런데 중임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를 5년도 아닌 8년을 하겠다고 의심이 들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의원 시절 '내각 책임제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보면 내각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했다"며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4년 중임 대통령제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절대 반지를 내려놓는 반지원정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쌍반지를 만들자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협치를 발휘할 때"라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개헌 시기와 개헌 내용에 대해 합의한 후 이에 따라 제대로 이뤄야 한다.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사를 표명해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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