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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싱크탱크, 이재용 2심 판결 비판 긴급 토론회 개최
김민석 "이런 나쁜 판결, 다시 행해지도록 두면 안돼"
2018년 02월 13일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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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재판의 핵심이었던 삼성 경영권 승계의 문제, 사법 개혁의 필요성까지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부터 "이런 나쁜 판결이 다시 행해지도록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정치권력의 사법부 영향 우려에 대해서도 "음지에서 힘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법원에 손을 비틀고 하는 이런 개입이 문제인 것이지 공공연하게 열린 장소에서 논리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정치의 당연한 의무"라고 일축했다.



김 원장은 "법이 3심제와 헌법소원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법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원이 오늘 행해지는 여러 논리와 비판에 대해 권위주의를 방패삼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정의와 논리로 답해 국민이 원하는 법의 권위를 세워가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다른 뇌물 공여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해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개념 정의의 영역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를 엄단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진실을 저버리고 법치주의를 농단하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발제자들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현안이 없었다는 2심 판결에 대해 특히 반박했다. 김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작업의 사실관계 심리는 간과한 체,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된 수준의 승계 작업은 없었다는 식의 추상적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상훈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2013년 이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미미한 반면, 비상장사인 에버랜드 지분 25.10%와 삼성 SDS 지분 11.25%를 중심으로 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이재용은 비상장사 주식을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기본 과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삼성 SDS 및 제일모직의 상장을 종전의 말을 번복하면서까지 신속히 진행했다"며 "이는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 개혁과 재벌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토론에 나선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으로부터 유리되거나 국민 위에 군림해왔던 사법과 법조제도를 이제 국민의 곁으로 끌어와야 한다"며 "이는 사법의 민주성 뿐 아니라 사법의 분권성, 민감성, 개방성 등 다양한 변화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개혁에 대해 박근혜 정부보다 한 것이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이 한국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역사와 국민에 버림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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