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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 축소? 침소봉대"
"산업 경기적 요인,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
2018년 02월 13일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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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을 일축하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 1월달 실업급여 상승을 부각시키며 최저임금 현실화 정책을 폄훼하고 있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의도된 침소봉대"라고 잘라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실업률 증가는 호황이던 건설업 공사 마감되고 조선업 등 경기침체와 실업급여 일수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오히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8천명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경기침체 등 복합 요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늘었지만 전체 고용은 늘고 양질의 일자리 또한 늘었다는게 통계로 확인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상승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 골목상권 침해, 가맹본사의 횡포 등이 영세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주범"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업·경기적 요인이 실업급여 신청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며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오히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다"며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7000명(32.2%)이 증가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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