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야'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불평등한 부동산 구조로 지목하며, 보유세 강화와 임대차 제도 개선 등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혁신성장 시대를 맞아 청년 창업이 장려되고 있지만, 기업가 정신 마저 지대추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더 근본적인 수술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목민심서'에 나오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한다)'이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 수십 년 간 이어져온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유독 부동산 과다보유자와 불로소득자에는 한 없이 너그러운 조세정책, 부자들의 세금은 조금만 올려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선동하는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에겐 올려서는 안될 또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저소득층 노동자의 '최저임금'"이라며 "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해방 이후 수십 년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보유만으로 누려왔던 막대한 불로소득의 구조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향후 지대개혁 방향에 대해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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