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반대는 호헌세력"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를 반대하는 것은 과거 호헌세력과 같다면서 오는 1월 중에 개헌 관련 당론을 정하겠다고 했다.

추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당론은 1월 말에 정해질 것이고 그것을 갖고 2월에 여야 합의를 도출해낼 생각"이라며 "야당 합의는 절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6월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병행하겠다는 대선 과정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촛불혁명이 대선을 통해 개혁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면 그것을 개헌으로 구체화돼야 하는 것"이라며 "호헌 대 개헌 대결로 가고 있다. 정치라는 것은 민심이 수렴하는 대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강력 압박했다.

추 대표는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협의가 안 된다면 헌법적 권한으로 대통령이 발안할 수 있다. 일단 개헌안 발의가 된다면 논의 속도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적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선거에 같이 회부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분산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책임총리제를 실제로 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내각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있고, 대통령은 가급적 외치나 국방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느 정도 분산할 것인가는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뜻이 우선"이라며 "권력구조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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