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국회 제도개선TF로 특활비 제도개선"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특수활동비의 투명화를 주장했다.

정 의장은 15일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서 특활비 규모가 축소됐는데 투명화됐다"며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 특활비 제도 개선 TF를 만들어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국회 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들이 잘못 쓰여진 것을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지나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선도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제도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국회 TF논의를 토대로 정부와 함께 특활비를 어떻게 투명화하고, 국민들의 세금이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할지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과거지사에 대해서는 당시 법에 따라 규율될 것"이라며 "불법은 엄단해야 하지만 당시 제도는 존중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법원의 마지막 심판까지 받아볼 요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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