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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해부터 최저임금 인상 논란 거세다


與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 野 "2020년 1만원 공약 수정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여야가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놓고 강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외국의 경우도 대폭 올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고용과 상관 계가 논의되고는 한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 기업의 고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대체적 경향"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면서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한계 기업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제계의 주장과 맞물려 야권이 정부 비판에 나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부 방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며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인데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악의적 보도로 불안이 가중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부의장은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은 제쳐두고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정부 정책이고 정당의 임무"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야권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최저임금 인상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소득 주도 성장론에 너무 경도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낮고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현실도 모른 채 대폭적 인상을 했다.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신선놀음하듯 이야기하면 안될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청년실업률 9.9%와 청년체감실업률 22.7% 등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했다"며 "중국 조차 규제 완화로 창업생태계를 육성하는데 대통령은 최저임금 혼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등 아직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다"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서 임명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해야 한다고 한 만큼 2020년 1만원 공약부터 수정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과감한 규제완화로 경제 활성화를 촉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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