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적폐청산TF 구성' 임종석·백원우 고발키로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백 비서관이 기안하고 임 실장 명의로 청와대가 각 부처에 발송한 TF 운영 문건에 대해 당 법률자문위의 법적 검토를 거쳐 두 당사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TF·위원회 구성은 청산 대상이 될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공권력 행사"라며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됐으므로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행위,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임 실장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각 부처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비서실장이 본인 명의로 각 부처에 공문을 하달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추천 문제와 관련해 "(사퇴한) 유의선·김원배 이사는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추천된 인사"라며 "후임 이사 추천권은 우리 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2기 구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 적도 검토할 용의도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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