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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朴 전 대통령 구속연장, 법원이 굴복했다"
"명백한 인권 침해, 사법부가 文 정권에 장악된 신호"
2017년 10월 13일 오후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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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3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결정된 후 논평을 통해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엔 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었다"고 개탄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SK와 롯데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지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혐의에 대한 핵심사항은 심리를 마친 상태"라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최종심까지는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정치적 입김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중립적이며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스스로 법원칙을 위배하고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가능하게 됐다"며 "정부여당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한 정치공작 행위,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첫 번째 작품이라는 점에서 정권에 발맞춘 사법부의 좌편향 코드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국민들은 오늘(10월 13일)을 사법 사상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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