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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보실 지시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
"2014년 8월 8일자 수정 지시…비밀 문건 파기돼 확인 불가능"
2017년 10월 13일 오후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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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보건복지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2014년 8월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측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측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2013년 책자 형태로 보건복지부에 하달됐다.

이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고, 3개월 뒤인 7월 31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내용 가운데 재난 관리 책임자를 기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수정했다.



국가안보실은 수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 수석실, 전 부처에 하달했다. 보건복지부도 '8월 8일자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수정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문건은 비밀관리지침에 따라 파기돼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최태붕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이 밝혔다.

최 기획관은 "전임 기획관 시절 비밀로 문서가 오갔고, 비밀 보존 기간에 따라 전부 파기된 상태"라며 "무슨 내용을 어떻게 수정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적 범죄를 은폐한 조직적 시도에 보건복지부 전체가 연루된 것"이라며 "자체 진상파악을 제대로 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임 비상기획관 오모 씨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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