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文정부 800만달러 지원, 퍼주기 시작"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800만달러 대북 지원책은 '퍼주기'의 시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800만달러 지원 같은 퍼주기가 ICBM을 한발 더 쏘고 핵폭탄 실험을 한 번 더 하는 재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남북협력기금을 살펴봤더니 대북 800만달러 지원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남북협력기금의 인도적 항목을 보면 당초 통일부 기재부에 3천300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1천126억을 추가 반영해서 4천426억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비공개 내역에 대부분의 경제협력 사업이 금년 1천355억원보다 무려 80%나 늘어난 2천445억원의 증액을 반영했다"며 "이걸 보면 북한에 대한 800만달러 지원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퍼주기가 계속될 준비를 갖췄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핵관련 규제를 위해 남북지원기금을 축소해야 한다"며 "대신 전술핵재배치를 비롯해 국방력 증강에 돈을 더 써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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