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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도 난항. 김경진 "법원 안정적 운영해야"
국민의당 반대 가능성 "인사태풍 만들면 사법부 흔들려"
2017년 09월 14일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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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의 후폭풍이 적지 않은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쉽지 않다는 발언이 나왔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사결정을 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특별히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인식이 공통된 것 같다"며 "다만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느냐,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를 갖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갑자기 10여 기수 후배가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이 됐는데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법원 내부에 인사 태풍이 일어나게 된다"며 "청와대나 현재의 민주당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김명수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조직"이라고 반대 의견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새 정권이 들어와서 거대한 인사 태풍의 회오리를 만들어 버리면 사법부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고 여기저기 연줄을 찾는 새로 잘못된 문화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이수 후보자 인준 부결 이후 지역구 분위기에 대해 "안 좋다. 항의 문자가 많이 온다"면서도 김명수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지율 5%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상관없는 일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이고 최적의 사법부 개혁을 위한 방책이 무엇이냐의 관점에서 고민할 따름"이라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의 결정권은 국민의당에 있다'는 안철수 대표의 발언은 "안철수 대표가 말 실수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격론을 벌이다가 각각의 국회의원이 자유표결을 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김이수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찬성해서 저희한테 얻어지는 이득은 없다. 큰 틀에서 헌법재판소의 독립 문제나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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