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 분리, 검찰 단계서 보완조사 가능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권 조정 문제는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가공동체를 어떻게 잘 지켜낼 수 있는가의 문제"라며 "어떤 제도가 더 효율적일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후보자는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돼온 기록을 보고 미흡하거나 실패하거나 의견이 잘못돼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하거나 새 것을 찾아 추가수사하거나 바로잡아야 한다"며 "2차 수사해야 하고 일부는 직접 수사를 통해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도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수사권 조정은 더 이상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로 반대하는 논리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문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 후보자는 "공수처가 논의되게 된 과정을 잘 알고 있다. 어떤 경위로 논의의 대상이 된지도 잘 안다"며 "공수처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공수처도 찬반이 있고 찬성도 여러 방안도 있다"며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검찰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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