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부자 증세론' 본격 띄우기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증세론' 띄우기에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라며 증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 대표는 자신이 지난 22일 제시한 과세표준 2천억 초과 초대기업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2%포인트 인상안에 대해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도 했다.

추 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미국, 프랑스, 벨기에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고 호주, 멕시코,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낮다"며 "실효세율 부담은 더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나쁜 선동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이번 기회에 OECD 꼴찌 수준인 세후소득 분배율을 바로잡는다면 사회 양극화를 바로잡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 염원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앞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법인세 정상화와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 개편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일각에서 법인세·소득세 관련 과표 구간 신설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런 방안을 포함해 실효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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