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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00대 과제 입법 필요, 독선 정치로는 어렵다"


178조 재원 문제 제기, 적폐청산=정치보복 의구심도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것을 두고 야당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0대 과제 중 91개는 입법이 필요한 사항으로 485건의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게 숙제"라며 "지금 같은 독주와 독선의 정치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 원내대표는 또 "100대 과제를 추진하려면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는데 재원에 대해서는 무대책"이라며 "예를 들어 퍼주기 복지에 95조원의 세출을 절감하고 82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민생 무대책 증세로 가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100대 과제 중 1호가 적폐청산인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 보복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는 정국 운영 철학과 목표를 담은 것인 만큼 상당한 기대를 갖게 했는데 국민과 정치권의 반응이 그렇지만은 않다"며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100대 과제를 달성하고 정권을 성공시키는 가장 쉬운 길은 야당과의 협치"라며 "역대 정부도 집권 초기 청사진은 있었지만 대부분 구호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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