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정책 질의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
다만 여야 의원들이 전·현 정부 현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세무조사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與 "최순실 은닉재산 조사" vs 野 "기업 쥐어짜기 안 돼"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 씨를 언급, "최 씨가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400~500개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심기준 의원도 최 씨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고, 한 후보자는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련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우 전 수석 일가의 상속세 회피 의혹을 국세청이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며 "당시 조사국장이던 한 후보자가 '그런 일은 없다'고 했는데, 국세청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성과연봉제 폐지'를 발표하는 등 포퓰리즘 식 재정확대 발언이 나오고 있어 우려된다"며 "현 정부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징세행정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추 의원은 "현재 재계는 권력기관을 동원해 기업들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새 정부의 급속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보고 마른수건 쥐어짜기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거들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로 盧 투신, 정치적 목적 없어야"
한 후보자는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며 "의혹이나 오해가 있는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앞으로 조세 목적 외 다른 요인이 개입되는 세무조사나 국세행정 집행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008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1년 간 이어지다가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며 "국세청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편파·기획 조사를 한 경우는 있어도 국세청 스스로 화약을 들고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사례는 전무후무했다. 반복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도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투신으로 이어졌다. 세계일보 세무조사는 국정농단의 싹을 파헤칠 수 없게 했다"며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없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다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유세 인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 후보자는 정부의 경유세 인상 추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환경 관련 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감안해 결장될 사안"이라고 원론적 답변만 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한 후보자는 "정확히 세액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며 "시행 시기는 집행기관으로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시기를 정해주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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