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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나]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17년 06월 15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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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 덧 한 달이 훌쩍 넘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는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초대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개편을 전제할 때 문재인 정부의 장관은 18명. 15일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15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공식 임명된 인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일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7일 청문회를 마쳤으나 야당의 반발로 '대기' 상태이며, 김부겸 행정자치부·김영춘 해양수산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를 마쳐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을 시사한 만큼 향후 청문 정국은 혹독해질 수밖에 없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예고한 청문회 보이콧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연말까지 청문 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는 농담이 마냥 농담으로만 들리지는 않는 이유다.

상황이 이처럼 흘러가니 조각 또는 내각 개편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던 청문회 제도 개선론이 어김없이 부상한다. 흠집 내기에 열중하는 야당과 무조건 감싸는 여당, 청문회 결과와는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관행 모두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 이번 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재연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을 부각시키며 공세에 치중한 반면, 여당 의원 일부는 낯간지러운 표현으로 후보자를 추켜세우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목격됐다.

이런 장면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마침 20대 국회에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자질과 능력은 공개 청문회로 검증하고 도덕성은 비공개 청문회로 검증하는 방안, 사전 검증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 등이 담긴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번에야말로 청문회 제도 개선을 완수해야 한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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