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테러방지법 현존, 이행하는 게 맞다"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19대 국회 때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정원 입장에서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강력 반대한 바 있다.

서 후보자는 "당시 우려했던 부분은 민간인 사찰과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국정원이 반드시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는 각오를 말했고, 국정원이 정치와 완전히 끊어진다는 확신과 인정을 받게 되면 그런 우려도 해소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또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확대해석, 남용 등에 대해서는 이행 과정에서 철저한 통제와 감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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