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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 "법인세 25%로" vs 洪 "트럼프는 20% 줄여"


안철수 "직원 총급여액 상승 기업엔 깍아주자"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경제분야 TV토론에서 대선 후보들이 법인세 인상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8일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TV토론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위해 2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국은 현재 조세부담률이 19% 정도로 OECD 평균인 26%에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제가 집권하면 조세부담률을 2018년부터 1년에 0.5%씩 올려서 2021년에는 21.5%를 달성하겠다"고 답했다.

유 후보가 그 방안으로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인 25%로 되돌리겠다"고 하자 안 후보는 "3%를 일괄적으로 올리되 임원을 제외한 직원 총 급여액이 상승하는 기업이나 동일임금·동일노동 원칙을 지키는 기업, 최저임금보다 10%이상 더 지급하는 기업 등은 법인세율을 22%로 적용하는 방안은 어떻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유 후보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춰서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들을 되돌아오게하는 정책을 하려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려는 게 아니냐"라며 법인세 감세에 힘을 실었다.

유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 법인세율을 낮춘 뒤 기업의 투자는 줄고 사내유보금만 늘었다"고 법인세율 인상을 고수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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