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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노인·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안심 공약' 발표…"기본적인 생활 보장"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안심 공약'을 28일 발표했다.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안 후보는 우선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또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해 빈곤 예방 및 탈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교육급여 대상은 현행 중위소득 50%에서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43%에서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도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제도 도입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증원 및 방문간호사 등 전문 인력 배치 ▲고령친화형 미래복지혁신특구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안 후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현재 취약계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경제양극화로 커진 중산층의 빈곤층 추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지연기자 berealjy@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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