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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담뱃세 인상분, 무상의료로 쓰겠다"
암 치료 비용 100% 책임, 어린이 병원비 국가책임제 등 공약
2017년 03월 20일 오후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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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담뱃세 인상분을 무상의료에 쓰는 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담배세 인상으로 증가된 세수는 5조4천억원이다. 이중 소방안전세와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3조8천억원을 무상의료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의 공약은 ▲폐암·식도암 등 각종 암 치료비용 100% 국가책임제 ▲0~15세 어린이의 병원비 100% 국가책임제 ▲암·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과 예방 비용 중 개인 부담액을 국가가 전액지원하는 복지 실현 등이다.



심 후보는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추가 확보한 5조4천억원은 법인세율이 25%로 복원될 때 확보될 수 있는 재정규모"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담뱃세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 주창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담뱃세가 인상됐을 때 국세로 신설된 개별소비세를 바로잡겠다"며 "담뱃세 증가분 중 3조8천억원을 흡연으로 인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전액 쓰이도록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심 후보는 구체적인 담뱃세 개혁안으로 담뱃세를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성격 전환 ▲간접흡연의 외부효과 관련, 지불비용으로 사용 ▲실손보험·암 보험 등 의료보험 지출 감소 등에 쓰겠다고 설명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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