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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여야 '특검연장법' 논의 무성과


野 "黃 거부시 직권상정해야" VS 與 "절대 안 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3일 회동을 갖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헤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검법 개정을 통해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합의 당시 '수사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을 리 있겠느냐'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측의 말을 믿고 30일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한 것은 합의 정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황 권한대행은 당연히 특검법 취지에 맞게 수사기간 연장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안 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이 반대했다"고 전했다.

회동에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 당시의 법 체제를 존중해 황 권한대행에 여야 4당 원내대표 명의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동의했다는 입장을 전달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자유한국당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만약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정 의장이 직권상정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이용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직권상정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다"며 "문자메시지로도 많이 와 전화번호를 바꿀 정도"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정 의장은 "황 권한대행이 법을 편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국회가 합의한 법 정신에 맞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동의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유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 직권상정 여부를 확답하지는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일단 정 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재차 촉구한 뒤 입장 표명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처리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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