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朴대통령, 계류 경제법안 거론하며 국회 압박


"누구를 위해 이 좋은 법 막나, 기술과 역량 있는데도 안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클라우드 펀딩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 의료 등 구체적인 법명을 직접 거론하며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및 오찬'에서 기업인의 클라우드 펀딩 제안에 "이 법을 국회에서 얼마나 묵히고 있나"라며 "이것이 1년 전에 통과가 됐다면 기술 기반이 아니라도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 십시일반으로 많은 투자가 돼 기업이 부담을 갖지 않고도 살아날 수 있는데 1년 동안 법이 통과 안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좋은 것은 빨리 통과를 시켜 한 사람이라도 성공을 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라며 "민주주의는 모든 것이 법치로 가는 것인데 법이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비스발전기본법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빨리 통과가 돼서 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묵혔나. 벌써 2년이 넘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중국이나 이런 데서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2017년이 되면 방이 모자라다"며 "국제 의료지원법도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기술이 뛰어나 외국에서도 호평을 받는데 더 많은 외국환자들이 와서 치료도 받고 관광도 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받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왜 막느냐, 누구를 위해 막는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자리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일자리"라며 "이것이 통과가 안되고 (국회에서) 막고 있으면 방법도 없다. 기업인들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ICT도 발전 돼 있고 의료기술이 뛰어나 이것이 융합이 되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법이 막고 있어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멀리 떨어져 있는 군에서부터 시험적으로 시행했는데 어제 국방부 보고에서 일일이 병원 가고 오고 할 필요 없이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며 "군에서 이처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은 그 혜택을 입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발달한 기술과 훌륭한 의료진이 외국에는 좋은 서비스를 해주지만, 국내는 법에 막혀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이런 모순이 어딨나"며 "우리나라가 이런 것만 해결이 되면 너무 너무 힘이 넘쳐 3만 달러고 4만 달러고 금세 달성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안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朴대통령, 계류 경제법안 거론하며 국회 압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