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원내대표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 합의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은 16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초당적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민생과 경제를 위한 초당적 협력 ▲3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날 발표문에 따르면 5당 원내대표는 정부, 여와 야,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키로하고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키로 했다. 다음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한다.

또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하고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득층 법안, 혁신성장 규제혁신 법안 등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단,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여야정은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협력하고 지원한다.

남북사이 국회 및 정당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오늘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날에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자영업자 대책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의 처리에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다시피 다음 달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 준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재개되는 것을 보았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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