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동의 없는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 결코 없을 것"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보험료를 더 오래내고, 국민연금은 더 늦게 수령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보도 논란에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며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개편은 노후소득 보장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또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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