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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인사 통해 국가인권위 위상 정상화해야"
문대통령 강조…"A등급에서 등급보류로 추락, 독립성 확보해야"
2018년 05월 14일 오후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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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위원회의 위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는 노무현정부 시절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시종일관 A등급으로 인정받았고, 국제인권기구 부의장국이 되어 차기 의장국 내정되기까지 하였다"고 상기시키고 "그러나 이후부터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제인권기구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면서 위원 임명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며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인선을 위한 제도수립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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