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람 중심 경제 관련 변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재벌 개혁과 금융개혁을 강조하며 혁신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 개혁에 대해서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다.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계와 야권이 집중 공격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강력 방어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 기업의 고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대체적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노동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하고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에 강한 의지 "국회 합의해달라"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개헌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히며 국회 합의가 없을 경우 청와대 자체 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높였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천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체로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하려면 아마도 3월 안에는 발의가 돼야 하지 않을가 생각한다"며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남북 대화 활성화 의지, 대북 제재 이탈은 'NO'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대화를 넓히고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에 이탈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복원된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며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5.24 조치 중에서 경제적 교류, 개성공단 부분 등은 지금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이것이 제재 범위 안에 있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를 해제하기를 어렵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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