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정착되면 경제 살아나"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야권이 후폭풍을 제기하며 비판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자리 수 인상이 처음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의 경우도 대폭 올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고용과 상관 계가 논의되고는 한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 기업의 고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대체적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1월 달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분이라든지 취약계층 쪽에 고용 위협의 소지 있다고 본다. 청와대부터 점검해나가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에 대해선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증가되는 부분만큼 정부가 지원해주고, 또 4대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며 "이 정책을 이용하면 문제는 없지만,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제기했다.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선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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