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정 복귀한 文 대통령, 과제는 '첩첩산중'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 중국 방문을 마치고 국내 일정에 돌입했다.

복귀한 문 대통령은 연말임에도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와 급변사태가 거론되고 있는 북한 문제 관리, 위기 고조 속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진행이라는 중대 과제와 마주한다.

16일 발표한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2％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나 상승했다.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 고용보조지표는 21.4%에 달해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성장률이 3.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 호조에도 높은 청년 실업률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심지어 높은 청년 실업률은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청년 고용 대책을 연이어 강조해왔다. 일자리 정책을 정부 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나타나지 않도록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지원에 나서는 한편, 19조2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연초부터 빠르게 집행해 일자리 문제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북한 문제는 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제기한 조건 없는 대화가 철회된 가운데 미국 내에서 군사옵션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핵 무기 접수를 위한 논의를 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현재까지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핵 포기를 의논하는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대북 제재를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이끌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8년에도 북핵 위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문 대통령이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핵 위기는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바로 연결된다. 북핵 위기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평창 올림픽 참여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 스스로 평창올림픽 홍보 도우미를 자처하며 평창 올림픽 성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에 놓인 상황이 결코 간단치 않은 상황에서 해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이 어떻게 앞에 놓은 장애물을 극복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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