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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근혜 정권 문서 발견, 이번에는 세월호 관련 조작
세월호 최초 보고 시점 조작 정황, 국가위기관리 지침도 불법 수정
2017년 10월 12일 오후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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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보고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가 사후 조작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해 파문이 예상된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2일 기자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권은 당초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황이 보고된 시점을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라고 했으며 곧이어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의하면 세월호 사고 당일 위기관리센터는 최초 상황 보고를 오전 9시 30분에 한 것으로 돼 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 및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으로 돼 있었다.

문제는 세월호 사고 6개월이 지난 2014년 10월 23일에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때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청와대는 이를 최초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파악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말했다.

최초 보고서에 따르면 위기관리센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1보를 9시 30분에 했고, 2보를 10시 30분에 하는 등 총 4번의 보고를 했다. 그러나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보고 시간이 10시로 돼 있는 한편, 마지막 4번째 보고는 아예 사라졌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국가안보실을 국가 위기시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 기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수정했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었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적 위기시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2014년 7월 말에 개정된 안에 의하면 안보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 변경됐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법제처장의 심사를 요청한 후 필증을 받아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다시 법제처장이 관련 번호를 부여해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당시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했고, 이를 2014년 7월 전 부처에 통보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당시 2014년 6월과 7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안전행정부'라고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을 청와대는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 기본 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사실을 발견했고, 10월 1일 국가안보실의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

임 실장은 "이를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사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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