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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 방향 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 째


성장동력·저출산 대책·민생 놓고 당정청 토론과 논의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 정부, 여당이 국가 재정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틀째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당·정·청 인사 220명이 전날과 같이 모여 발표와 토의를 진행한다. 이날 안건 중 첫 번째는 성장동력에 관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R&D 성장 등 해당 부처 장관이 발표하고 이후 토론을 벌인다.

두 번째 안건은 저출산 대책이고, 세 번째 안건은 민생 분야다. 사회 서비스 확충 및 전달체계 개선, 도시 재생 재정체계 구축에 대한 해당 부처 장관의 발표가 있고 역시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추 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천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천억원 초과 초 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 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추 대표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일부 국무위원들도 추 대표의 이같은 제안에 공감을 표시했고, 청와대는 이날 민주당 및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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