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면, 靑↔국회 주도권 경쟁 벌인다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청와대와 국회가 개헌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갈등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공식 제안한 이후 청와대는 개헌 논의를 주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헌법 제10장 제128~130조에 명시된 개헌 절차에 따르면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좀 더 개헌 추진에 대해 많은 의사를 표현해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비서관은 "지금부터 향후 개헌 일정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국회에서 좀 더 논의를 진척하고 국회안이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임기 말인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국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권은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대해 '최순실 게이트 덮기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순실, 우병우 등 측근 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 개헌, 국면전환용 개헌 논의 제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의도가 불명확한 정략적인 개헌 논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이 개헌론을 주도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천정배 전 대표도 "박 대통령이 '나쁜 개헌'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개헌 논의에서 청와대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옥신각신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최소한 개헌 과정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뜻에서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당리당략의 중심에서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이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극복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당초 우려했듯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당면한 경제위기, 안보위기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등한시한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제안 이후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기구가 조만간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가 모두 개헌 주도권을 놓지 않을 뜻을 밝히면서 향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채송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朴 대통령 개헌 제안에 논의 본격화, 현실성은?

• 朴 대통령 제안에 불 지펴진 개헌,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