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의 가을, 실리 외교로 주도권 전쟁

[채송무기자] 8.25 합의로 남북한 고조됐던 안보 위기를 해결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2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최근 남북 관계 개선과 더불어 동북아 관계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행사와 함께 열병식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이번 열병식은 중국이 높아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군사굴기'의 상징이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는 동맹국인 한국 정상이 중국의 전승절과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었다. 실제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서방 국가 정상들이 중국의 요청을 거절해 부담이 컸다.

국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보수층에서 6.25 전쟁 당시 적국이었던 중국의 군 열병식에 우리 정상이 참석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 모든 부담에도 중국의 초청을 받아들였고, 열병식도 참관하기로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웃 국가인 중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중국이 되기를 바라고, 또 중국에서의 우리 독립 항쟁의 역사를 기리는 측면을 감안해 열병식을 포함한 전승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와의 관계가 단순한 제1 교역국 만이 아닌 보다 전략적 관계로 강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동북아 외교가 보다 유연하고 실리적으로 전환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전망이다.

이후 10월에는 미국을 방문해 오마바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할 예정이다. 중국 열병식 참석으로 미국 내에서 중국 경도론이 강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 관건이다.

올 가을 경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냉랭했던 한일 관계를 해결하는 단초도 잡을 전망이다. 한미일 동맹의 역할을 충실히 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 문제 등에서 중요한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번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까지 몇 년 간 갈등과 긴장 속에 있던 남북관계도 지난 8.25 고위급 합의로 교류 확대 쪽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남북은 준전시상태와 그에 맞선 최고경계태세로 최고조에 이른 군사적 긴장을 고위급 접촉을 통한 대화로 일순간에 바꿨다. 북한이 유감을 표하면서도 도발 주체를 분명히 하지 않은 방식은 이후 천안함 폭침과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도 준용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5.24 조치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의 분명한 조치가 선행돼야 해결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천명하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달 논의가 시작되는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남북 교류가 확대되면 이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일련의 행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외교가 보다 유연해지고 있음을 보여줘 이후 결과에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가을은 이같은 외교 주도권을 쥐기 위한 외교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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