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인준안 오늘 표결, 무난한 처리 전망

[채송무기자] 여야가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해 최근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대응 컨트롤타워가 완성될지 주목된다.

메르스 정국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그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많았다. 정부가 뒤늦게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메르스 대응의 컨트롤타워로 했지만, 경제부총리 일로 바쁜 최 직무대행이 과도한 짐을 지게 됐다는 말이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주목된다.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국무총리가 메르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다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큰 무리 없이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일단 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160명으로 여당 단독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49석 이상이기 때문이다. 130명의 새정치민주연합과 5명인 정의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이 강하다.

더욱이 최근 메르스 확산세가 국가 위기화된 상황이어서 이같은 전망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다만 관건은 여권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냐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128명, 무효 5명으로 턱걸이 인준됐다.

이완구 후보자 당시처럼 부정적인 여론이 크지 않지만, 여권 이탈표가 나올 경우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황교안 후보자가 인준안을 통과하면 청와대에서는 곧바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즉시 직무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완구 준 총리의 사표가 수리된지 50일이 지난 상태에서 메르스 확산이 심각한 위기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가 메르스와 가뭄 등 악재를 만나 더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청와대는 황 후보자의 인준안이 완료되면 조만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법무부장관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후보로는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 안창호 헌법재판관,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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