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여야 대표 연설에서 본 내년 대한민국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국회 연설에서 여권은 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에, 야권은 소득 재분배를 통한 경제 정상화에 무게를 둬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경제 활성화에 그야말로 올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9일 약 40여분간 진행된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만 59차례 언급했다. 다른 대형 이슈인 세월호 참사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등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지금이 바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모두가 하나가 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에도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한다"며 "정부는 규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나쁜 규제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김무성 "선진국, 복지 축소·노동 유연성 확대로 극복"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갔다. 김 대표는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일반 국민과 노동자에게는 '고통 분담'을 호소한 반면, 기업에는 '기업 입장에서의 규제 개혁'과 투자 확대를 당부해 기업 우위의 정책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과거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의 사례에 주목했다. 특히 김 대표는 1982년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바세나르 협약'으로 위기를 탈출한 네덜란드를 들었다.

김 대표는 "(네덜란드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 억제와 노동 시장 유연성 확대, 공무원의 봉급 삭감, 국민들의 복지 혜택 축소 등 경제주체 간 철저한 고통 분담으로 국가 경쟁력을 다시 높였다"며 "노동계는 임금 동결을 감내했고 기업은 추가 수익을 직업 훈련에 투입하고 고용을 늘리는데 활용하는 선순환을 이뤄냈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모범 사례로 들었던 독일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슈뢰더 총리는 2003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연금 보험과 의료 보험 개혁으로 재정 부담 완화, 기업 부담 축소를 통한 시장경제 기능 강화 등이 담긴 아젠다 2010을 발표했다"며 "변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 뒤쳐질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한 독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함께 규제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개혁은 기업의 시각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입법은 곧 규제이고 이는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자제 입장을 밝혔다.

◆野 문희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오히려 강화해야"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시대 정신은 바로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연설에서 경제가 급박하다는 인식에 공감하지만 그 해법의 일환으로 제시한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는 부채 축소, 소득 주도 성장에 나서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나홀로 부채 성장, 부채 주도 성장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최경환 경제팀도 출범 초기 소득 주도 성장을 언급했지만 언제부턴가 소득 주도 성장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투자활성화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맹비난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사내유보금으로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는 사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경제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웅변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반칙과 편법, 차별의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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