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세월호 특별법 정국에서 여야가 사실상 정치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사회의 갈등과 문제를 조정하고 중재하며 입법화를 통해 문제 해소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세월호 정국이 되면서 이같은 모습은 실종되고 말았다.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의 모습은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정치권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문제가 여야나 진영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자신들부터 말했음에도 그동안 여권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을 반정부 세력으로 치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집권여당이 오히려 갈등의 방조자나 조장자가 된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국회가 올스톱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타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이 주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진상조사위원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모습이다.
협상의 의지도 없었다. 유가족과의 3차 회동을 앞두고 김무성 대표부터 유가족을 향해 배후세력 조정론을 제기했고,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여당이 협상에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세월호 유가족과의 협상은 파행만을 거듭하고 있다.유가족들은 여권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파행은 추석을 넘겨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특별법 정국에서 야권은 아예 존재조차 사라지는 분위기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유가족과의 소통을 게을리했다.
결국 2차례의 여야 협상안이 유가족으로부터 거부되면서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야당이 발휘할 수 있는 유동성을 완전히 상실해 협상에서 배제되기까지 했다.
위기에 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격론 끝에 강경 투쟁을 결정했지만, 내부에서도 동의를 받지 못한 투쟁에 국민들은 등을 돌리고 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이후 최초로 지지율이 20% 아래로 하락하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결국 정치권의 이전투구와 무능으로 세월호 정국은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 파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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