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야당의 협상 동력이 떨어진 만큼 세월호 유가족과 직접 소통하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욱이 3차 면담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서로 감정만 상한 꼴이 됐다.
유가족 측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도 이 같은 요구는 위헌 소지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현재로선 협상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때문에 7~8월 임시국회는 물론 지난 1일 막을 올린 정기국회도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일정 조차 미정이다. 이대로라면 민생·경제 관련 법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까지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상황은 집권 여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 상태로 추석 연휴를 맞게 된다면 집권 여당으로서 포용력과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데 대한 여론의 비판이 커질 수 있다. 당내 일각에서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에 새누리당 간사로 참여한 홍일표 의원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최고의 민생은 국회에 있다"며 "국회를 외면한 야당을 국민이 외면하고 있지만, 국회를 정상화하지 못하는 여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못마땅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협상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지만,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청 또한 외면해선 안 된다"며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라도, 어떻게 설득하든지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회 정상화라는 목표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내 다수는 강경 입장이 여전하다. 이 원내대표와 함께 협상에 임하고 있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한성 의원도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한 번 물꼬를 트면 피해자들이 감정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고, 권성동 의원은 "헌법과 원칙을 지키는 국회야말로 최고의 정치력이다. 사건이 생기면 바꾸고 또 바꾸는, 그래서 편법과 꼼수가 판치는 국회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상의 중심에 선 이완구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섥혀 힘들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위헌 문제를 집권당으로서 감당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했다. 당내 강경 여론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귀속시키자는 유가족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 같은 이 원내대표의 의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세월호 정국은 추석 연휴를 넘길 수밖에 없고, 새누리당 지도부의 고민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