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처한 세월호 특별법, 원인은 '불신'

[채송무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거부했다. 정치권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때문이었다.

전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막판 협상을 통해 국회 몫 특별검사 추천권 4장 중 야당 몫은 그대로 두고 여당 몫 2인의 추천권을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 선임하는 안을 합의했지만 유가족은 이를 거부했다.

유가족들은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더라도 추천 권한은 여당에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여당이 부적합한 후보를 계속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미루면서 그 책임을 유가족에 돌리는 여론전을 우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은 정치권이 세월호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전 논의가 없었던 점도 문제삼았다.

유경근 세월호가족대책위 대변인은 20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추천위원들이 계속 추천됐을 경우 파행이 거듭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희 쪽과 충분한 대화나 서로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미 국정조사를 통해 학습을 너무 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 대변인은 향후 여당과 적극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대변인은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여당과 대화를 하고 싶다"며 "이같은 대화가 지속되다보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게 되고 오해가 있다면 풀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지금까지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왜 이 안을 안 받느냐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여당 쪽에서 피해자가 수사를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반대로 저희 쪽에서는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정부여당이 검사를 추천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니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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