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산분리 완화 신중하게 추진…우려 충분히 반영"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은산분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면 정책의총을 다시 열어 추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2시간30분 가량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은산분리 완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은산분리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는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무위에서 우려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가 되면 다시 정책의총을 열어 추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35%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정무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은) 야당과 협상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야당과 협상에 대해서는 "야당은 이 법안에 굉장히 적극적이니까 야당과 협상은 큰 것이 별로 없다"며 "우리 안에서 우려를 깔끔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8월 국회내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로 얘기됐다고 전했다. '정책의총에서 이견이 오갔다'는 전언에는 "제가 봐서는 이견이라고 할 것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단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규제혁신 모범을 보이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의원들이 어떤 취지에서 말하고 우려하는지 충분히 논의했다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분위기에서 우려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서 안을 만들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차기 정책의총 일정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5법에 대해서는 두차례에 걸쳐 이미 설명했다. 의원들이 상임위별로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22일 당정협의가 있으니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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