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침을 뱉고 싶다" 금태섭 의원 '편견에 젖어있는 법원' 비난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고 나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금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가끔은 침을 뱉고 싶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 선고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그는 학교 선배와 나눴던 이야기로 글을 시작했다. 금 의원은 선배가 제왕절개를 하겠다는 부인의 말에 “여자가 진통을 느끼고 자연분만을 해야 제대로 된 모성애를 가지게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나는 진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선배는 그 후 판사가 되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판사들이라고 해서 성평등에 대해 특별히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점”이라며 “법원도 우리 사회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에 젖어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적나라해서 오히려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과,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마치 진공상태에서 써내려간 것 같은 '위력 행사'에 대한 법원의 법리 설명을 읽다가 던져버렸다”며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에 대해서는 미묘한 심리상태 하나하나까지 찾아내서 분석과 배려를 해주는 법원이, 왜 눈에 뻔히 보이는 여성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9년 전에 한 주간지에 기고했던 성폭력에 관한 글을 공유하며 “맥주를 마셨다는 죄로 태형을 선고받은 말레이시아 여성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을 때나, 늦은 밤 사무실에서 판례를 읽으면서 남편이 스카프로 목을 조를 때 아래층에 살고 있던 이웃집으로 피했어야 한다는 구절을 볼 때는, 법이 여성들에게 한 모든 일, 그리고 법이 여성들에게 해주지 못한 모든 일이 떠오르면서, 솔직히 침을 뱉고 싶어진다”며 "9년이 지나도록 변한 건 거의 없다. 여전히 침을 뱉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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