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것만 알면 된다…당신에게 필요한 정치 이슈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다. 저마다 부모 형제를 만나는 즐거운 명절이지만, 친척들과 모인 식사 자리에서 으레 나오기 마련인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바쁜 일상에 쫒겨 뉴스의 정치 부분을 흘렸던 것이 후회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슈에 대해 끼어들 수 없었다. 그러나 구정 설 연휴의 핵심 이슈는 세 가지다. 평창 올림픽 논란과 개헌, 지방선거가 바로 그것이다.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 vs 평양 올림픽

평창 올림픽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우리의 전통과 미래, 평화를 상징하는 개막식부터 시작해 총 95개국 2천900여명의 선수들이 벌이는 각본없는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지만, 선수들이 펼치는 경쟁 못지 않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북한이다.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는 평창 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북핵으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상당수 나라와 평창 올림픽의 흥행을 보증할 스타급 선수들이 참가를 망설여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참여하면서 평창 올림픽의 안전 문제가 보장되면서 평화 올림픽이라는 또 하나의 흥행 카드가 갖춰졌다.

그러나 야권과 보수층은 이를 평창 올림픽은 사라진 채 평양 올림픽만 남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며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사로잡혀 제재 공조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 국면에서 중요한 한미 공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평창 올림픽을 방문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요청하면서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북한 문제는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양보할 수 없는 비핵화와 평화라는 두 개의 과제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조화로운 정책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개헌 갈등, 핵심은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개헌 역시 뜨거운 감자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을 놓고 청와대와 여야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쟁점은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의 동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투표는 개헌을 정쟁의 곁다리로 만들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은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해 2월 말까지 국회 차원의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발의권의 주체인 문재인 대통령의 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권은 한국당을 호헌세력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헌 저지선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당과의 합의가 없다면 개헌의 현실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여권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을 향해 개헌의 핵심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고 반격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13 지방선거 노리는 여야 정치권, 이합집산

구정 설 연휴와 평창 올림픽 이후에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6.13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이뤄져 당명이 주요 정당의 당명이 변화하는 등 구도가 흔들리고 있어 적응이 쉽지 않다.

6.13 지방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5당 체제로 치러질 전망이다. 3당이었던 국민의당과 4당 바른정당이 통합을 결정해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 합당 반대파들의 신당 창당으로 결과적으로는 과거와 같은 5당 체제가 됐다.

현재 구도는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이 높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를 통해 유리한 구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뒤를 쫒아가는 모습이다. 이전 지방선거와 대선 과정을 통해 등장한 야권의 유력주자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주자로 나설 전망인 가운데 야당은 현역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이 압도하는 현 구도를 뒤집기 위해 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선거연대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지방선거 판세가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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