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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도] 美 선제 타격론 수그러드나
2018년 02월 13일 오후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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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대결 국면으로 치닫던 북미 사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극단적 압박과 동시에 대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언급했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 기간 동안 내내 ‘극단적 압박’만을 언급해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사실 미국이 군사 작전을 펴기에는 버거운 상대다. 물론 군사력은 미국이 압도적이지만 북한 또한 상대방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륙간 탄도탄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 또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월남전과 한국전쟁을 제외하면 미국은 대규모 희생을 부르는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 특히 소련이 해체된 후 세계는 미국 일극체제 하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벌인 미국의 전쟁은 대체로 최소한의 희생자만을 요구하는 국지전이었다.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이며 정치행동가인 MIT대학 교수 노엄 촘스키(Noam Chomsky)는 2003년 발간된 자신의 저서 ‘제국 대전략’(Imperia Grand Strategy)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글로벌 헤게모니를 위협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제법이나 군사행동의 정당성에 상관없이 예방적 전쟁을 벌여 왔다”고 설명했다.

촘스키 교수는 미국의 예방적 전쟁을 위한 조건으로 ▲상당히 약한 상대이어야 하고, ▲미국 국민들에게 위협으로 느낄만한 ‘불량 국가’이어야 하며 ▲미국측 희생자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약한 상대 : 약한 상대로 가장 적합한 예가 1990년에 미국이 걸프전을 벌인 이라크다. 이 전쟁은 한 마디로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였다. 그 만큼 양국의 군사력이 비교 불가능한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라크는 군사적 허약함으로 인해 미국의 예방적 전쟁에 ‘목표’로 선정됐다.

당시 이라크는 미군사력에는 필적할 수는 없지만 스커드 미사일을 다량 보유하고 대량 살상을 위한 화학무기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는 이란과의 8년 전쟁을 치르는 동안 상당한 양의 무기를 확보하고 있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계속된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이라크 편이었다. 소련을 견제하는 섬세한 외교적 계산을 통해 이란이 소련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면서 이라크를 지원했었다.

그러나 이제 이라크는 미국의 ‘약한 목표’가 된 것이다. 1990년 걸프전 당시 미국의 전략은 이라크를 어떻게든 전쟁에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걸프전의 발단이 된 것은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국경 분쟁이었다. 이 분쟁이 계속되자 미국은 국무부 성명을 통해 ‘양국 당사자의 문제’로 규정하고 무관심을 계속적으로 표명했다.

그리고 미국의 속내를 드러내는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하나는 미국 공군 참모장 마이클 두건 장군이 이라크·쿠웨이트 국경 분쟁에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다면 미군은 사담 후세인을 공격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돼 두건 장군은 당시 국방장관인 딕 체니에 의해 해임됐다.

다른 하나는 주이라크 미국대사인 에이프릴 글래스피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전인 1990년 7월23일 사담 후세인을 만나 “우리는 아랍 국가들의 국경 문제에 아무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후세인을 안심시켰고(we have no opinion on the Arab-Arab conflicts, like your border disagreement with Kuwait), 후세인은 이 말을 믿고 열흘 후인 8월2일 쿠웨이트 침공을 감행했다.
이 두 사건은 걸프전에서 미국이 무엇을 의도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막의 방패’(Operation Desert Storm)라는 작전명 아래 35개국의 연합군으로 구성된 다국적군을 사우디 아라비아 사막에 전개했다. 그러나 이 작전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이 바그다드를 점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에 이라크는 상당량의 스커드를 보유하고 있었고, 전쟁 기간 동안 사우디 아라비아는 물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스커드를 날려 보냈다. 그리고 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도 다수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은 미군이 바그다드로 진격할 경우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군 등 다국적군은 이라크 남부에 ‘비행 금지 구역’(No Fly Zone)’을 설정하는 선에서 그치고 바그다드로의 진군을 멈췄다.

바그다드 점령은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된 후인 2003년에 이루어졌다. 1차 걸프전이 끝난 1991년 2월 이후 유엔 사찰단은 이라크를 사찰하면서 대부분의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했고, 정권의 유지를 약속받은 후세인은 이에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바그다드 침공을 앞둔 미국은 중앙정보국(CIA)이 이라크가 보유하는 대량 살상 무기의 존재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했고, 이 대량 살상 무기는 9.11 테러와 관계없는 이라크를 침공하는 빌미가 됐다. 그러나 CIA가 나중에 실토했듯이 대량 살상 무기는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침공의 구실만 제공했던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자국의 희생자를 최소화하는 상대를 골라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해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물론 악마를 제거한다는 이미지는 미국의 언론이 항상 앞장서서 그려 준다.

◆미군 희생은 최소화 : 미국은 역사상 전투에서 가장 적은 희생자만을 감수해 왔다. 그것은 공군력을 위주로 한 작전 개념과도 연관이 있는 것인데, 미국이 벌인 전쟁의 미군 희생자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1, 2차 걸프전에서는 미군 및 다국적군은 3백여 명이 사망하고 8백여 명이 부상하는데 그쳤다. 반면 이라크군은 5만 명이 사망하고 7만5천 명이 부상했다. 포로로 잡힌 이라크군만도 8만 명에 달했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도 중국이 2천만 명, 소련이 2천7백만 명, 독일이 7백만 명의 희생자를 냈으나 미국은 42만 명에 그쳤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벌인 두 차례의 전쟁, 월남전과 한국전쟁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희생자 최소화 전략을 더 잘 알 수 있다.

베트남전에서는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이 4만7천 명의 희생자를 낸데 반해, 월맹군은 44만4천명, 베트남 민간인이 62만7천 명이 사망했다. 한국전쟁에서도 중공군, 북한군 합해서 1백50만 명이 사망했으나 미군은 5만4천 명에 그쳤다.

◆북한 선제 타격시 예상되는 미군의 피해 : 남한에는 현재 15개의 미군 기지에 3만7천 명의 미군이, 그리고 일본에는 5만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괌에는 3개의 미군 기지에 4천 명 정도가 있다.

북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둔하고 있는 이 미군 기지들이 선제공격이 시작되면 북한의 1차 목표가 될 수 있다. 이 많은 미군을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두고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미국의 전쟁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미국 본토의 동부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ICBM)까지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미국 CIA는 북한이 아직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할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촘스키 교수는 최근 미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에 대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도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들이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백악관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북한 선제 타격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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