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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누리과정·아동수당 내년도 예산안 반영"


병사 급여 인상·중기 근로자 휴가비 지원 등 당정 공감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누리과정 국고 지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국정과제와 추가적 재정소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누리과정 국고 지원 2조1천억원, 아동수당 도입 1조1천억원, 기초연금 인상 9조8천억원, 치매국가책임제 3천만원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 노인 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또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하고 병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 올리는 한편 무공·참전수당 인상 외 보훈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 ▲중증남성장애인ㄱ용장려금 단가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신규 지원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확대 등도 요구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항들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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